지역사회의 개념이며, 기능적 공동체는 다양한 종류의 의도적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도적인 기능적 공동체는 지리적 지역사회와는 그 의미가 상이하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도출되는 이념 ․ 생산양식 ․ 생활방식 등을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회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경찰의 개념도 과거의 공안,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자치경찰제도의 필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자신이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로,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여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2항).
(2)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로 설정한다(시·군·구의 조례로는 불가능).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 지역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
지방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논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력간의 정치협약에 의한 분권이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도개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회단체들의 목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의 빈곤문제는 사회 전체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